진교훈 후보 부인 명함 불법 배포 논란
2023년 10월 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쓰여 있는 점퍼를 입은 사람과 선거 사무원 등이 강서구 일대 상가에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그는 "영상을 보면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다"며 "사진을 통해서는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까지 명함이 살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고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 후보 측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는 운동원 본인이 처벌받게 되지만, 진 후보와 공모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진 후보 캠프는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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