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반응형

차문호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다.

반응형

1968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덕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이후 1997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에서 형사2부를 맡았다.

반응형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세습 정당화 판결
서울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세습을 정당화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2년 1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박미리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단 헌법을 무력화한 꼼수 세습 강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6부민사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1심을 판결을 뒤집고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내세운 논리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 시점이 아닌, 이미 ‘은퇴한’ 목사이므로 세습해도 된다는 것이다.